기준중위 소득이란?
정부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하였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상승하여 2,228,445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6.09% 증가하여 5,72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의 수는 예상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며, 교육급여는 증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재산의 산정 기준이 완화되며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그 기준점이 되는 50%, 60%, 100%, 150%, 180%의 중위소득액을 위의 링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 급여 종류별로 요구되는 자격은 아래의 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액의 상승으로 인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액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의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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